법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광주고법 2006. 2. 3. 선고 2004누1055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1070]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영향평가법 영향평가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10704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04.9.1.(209),1451]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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